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꿈, 공공주택과 함께 이뤄보세요!

집! 누구에게나 소중한 공간이죠. 하지만 높은 집값과 치솟는 전월세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 점점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내 집 마련의 첫걸음!

공공분양주택은 나라(국가/지자체)와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짓는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죠! (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LH에서 분양하는 단지 정보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다양한 유형으로 내게 맞는 집 찾기!

공공임대주택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짓거나 사들인 집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2항, 별표 5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적인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Shift):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 건설, 공공 지원의 만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4.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 청년 전세임대: 전세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전세로 살 수 있는 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
  • 행복기숙사: 대학생들을 위한 저렴하고 안전한 기숙사

5.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지원

  • 노인복지주택: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 홀몸어르신주택/의료안심주택: 서울시의 대표적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6.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정보는 어디서?

LH, SH, 각 지역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

내 집 마련의 꿈, 더 이상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딱 맞는 공공주택을 찾아,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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