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함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알아보는 증거능력

오늘은 뇌물수수 사건을 통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인 '증거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녹음파일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시장이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고, 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증인은 수사 도중 사망했고, 검찰은 해당 증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과연 이러한 자료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인이 사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진술 내용에 거짓이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진술이 자발적이었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녹음파일과 피의자신문조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녹음파일: 녹음파일은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녹음파일이거나, 원본에서 편집 없이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음파일이 원본을 충실히 복사한 사본이라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녹취록과 내용이 일치한다거나, 녹음이 중단된 흔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참조)

• 피의자신문조서: 사망한 증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의 경우, 조서 내용이 진실임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녹화가 된 세 번째 신문조서와 실제 영상녹화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뇌물 액수, 약속 시점, 방법 등 핵심적인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기재상의 오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진술에서도 증인이 앞선 진술을 유지했지만, 건강 악화 및 장기간의 수사 등을 고려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증거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파일이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조작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증거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그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