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운영하려면? 필수 안전시설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꿈꾸던 전원생활, 농어촌민박으로 시작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정겨운 시골집에서 손님들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
농어촌민박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으로 정해진 안전시설을 꼭 갖춰야 합니다. 자칫하면 사업정지나 심지어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필수!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모든 농어촌민박에는 다음과 같은 소방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와 대피를 위한 필수품! 잊지 말고 설치하세요.
  • 유도표지 (연면적 150㎡ 이하) / 피난구유도등 (연면적 150㎡ 초과): 화재 시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표지 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150㎡를 초과하는 건물이라도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했다면 유도표지만 설치해도 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부칙 제2조)
  • 완강기 (연면적 150㎡ 초과, 3층 이상 건물의 3층 이상 객실): 고층에서 화재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완강기! 3층 이상 객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2. 난방기와 화기취급처 안전시설도 꼼꼼하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시설도 필수입니다.

  • 난방기 설치 장소 &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객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위반 시 제재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 제89조제2항)

위에서 언급한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정지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폐쇄명령을 받으면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꼼꼼한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행복한 농어촌민박 운영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운영, 꼭 알아야 할 필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 운영 시 신고확인증·요금표 게시, 서비스·안전기준(위생, 소방, 난방 등) 준수, 정기교육 이수, 안전점검, 농어촌민박 표시, 불법촬영 금지 등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민박#준수사항#신고확인증#요금표 게시

생활법률

꿈꾸던 전원생활, 농어촌민박 시작하기! 완벽 가이드

농어촌 민박 창업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 거주 자격, 운영 목적 설정, 음식 판매 관련 법규, 건축/매입 시 고려 사항, 자금 계획 및 수익성 분석 등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농어촌민박#자격요건#운영목적#음식판매

생활법률

시골집에서 숙박 사업 하고 싶으세요? 농어촌민박 완전 정복!

'펜션'이란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농어촌민박, 관광펜션, 일반숙박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이 존재하며,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조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숙박업이다.

#펜션#농어촌민박#숙박업#법률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폐업, 이것만 알면 끝!

농어촌민박 폐업은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와 신고확인증(분실 시 사유서)을 제출해야 하며, 재개업 시 이전 행정제재처분(1년 이상 미운영, 시설기준 위반, 불법카메라 설치 등)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나, 이를 몰랐음을 증명하면 면제된다.

#농어촌민박#폐업#신고#절차

생활법률

시골집 민박 운영하고 싶으세요? 농어촌민박 신고 A to Z!

시골집을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하려면 농어촌/준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단, 예외조건 존재) 요건을 갖춰 필요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농어촌민박#신고요건#신고절차#변경신고

생활법률

펜션 운영, 소방안전 꼭 챙기세요! 🔥 안전한 숙박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펜션 운영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용품 교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이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안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펜션#소방안전#소방시설#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