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폐업,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농어촌의 푸근한 정을 나누던 민박 운영, 이제 잠시 쉬어가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농어촌민박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꼼꼼하게 읽어보고 따라 해 보세요!

1. 폐업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그만두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

2.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신고서 작성: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를 작성합니다.
• 신고확인증 첨부: 원칙적으로는 신고서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제8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본문).
• 신고확인증 분실 시: 만약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다면? 걱정 마세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단서).
• 제출처: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다시 민박을 시작하려면? -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주의!

폐업 후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전에 민박 운영 중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그 효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한 경우
•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 성폭력범죄, 성매매,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단, 이전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0조제3항).

4. 마무리

이상으로 농어촌민박 폐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꼼꼼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