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아닌 사람이 관광농원 개발? 명의 바꿔도 안 돼요! (feat.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광농원 개발 사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 명의를 빌려 관광농원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가 나중에 명의를 바꾸려고 했는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황금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관광농원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농업인 등만 개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농업회사법인 배가내라는 곳의 명의를 빌려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 진명농원이 이 땅을 매입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들로 바꾸려고 했죠. 사천시는 처음에는 명의 변경을 승인해 주었지만, 나중에 배가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명농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진명농원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인 명의를 빌려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둘째, 명의 변경 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췄다면, 이전 사업시행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변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배가내가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비록 이전 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명의 변경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의 자격을 갖춘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전 사업시행자의 부정한 행위만을 이유로 변경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명농원은 적법한 사업시행자로 인정된 만큼, 배가내의 잘못 때문에 진명농원의 사업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16조 제1항 제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참조)

핵심 정리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 명의를 빌려 관광농원 개발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하지만 나중에 명의가 바뀌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췄다면, 이전 사업시행자의 잘못만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광농원 개발 사업의 시행 자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