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언제부터 양도세 감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지를 오래 소유하다가 개발로 인해 택지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원고는 농지를 소유하고 자경하다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이 개발되면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지로 지정되었다가 이후 택지로 변경 지정되었는데요, 원고는 최종 변경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처음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농지 외 용도, 즉 택지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란 기간을 계산할 때,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농지 외의 용도(이 사례에서는 택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처음 날짜 로부터 3년이 지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 환지계획 변경인가일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66조 제4항 제2호 참조)

핵심 정리:

농지가 개발되어 택지 등 농지 외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처음 농지 외 용도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지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정보가 토지 소유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