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돌려줬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생각보다 많은 뇌물, 돌려줘도 뇌물죄!

세무공무원 A씨는 사업가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넸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1천만 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막상 1억 원이라는 큰돈을 받게 되자 당황했습니다. 이후 A씨는 돈을 돌려주려고 시도했지만, B씨가 거부하여 결국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A씨는 예상보다 많은 돈을 받았고, 돌려주려고 노력했으니 1억 원 전체가 아닌 1천만 원에 대해서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영득의 의사"**입니다. 뇌물죄는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즉, 받은 돈이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을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실수로 뇌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바로 돌려주거나, 어쩔 수 없이 잠시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경우처럼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1천만 원을 생각했더라도, B씨가 준 1억 원을 받는 순간 그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더라도 처음 받을 때 자기 것으로 삼을 의도가 있었다면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돈을 받은 후 마음이 바뀌어 돌려주려고 시도했거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은 뇌물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돌려주려고 노력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B씨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심으로 반환하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의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많아 후에 반환한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뇌물죄에서 '영득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돈을 돌려주었더라도 처음 받을 당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뇌물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