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직무 관련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은행 직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뇌물죄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은행 직원으로서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금품 수수와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뇌물죄의 보호법익: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을 당시 실제로 의무를 위반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뇌물 수수 시점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직무의 범위: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심지어 현재 사무분장상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68 판결 등 참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무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란 그 지위에서 취급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합니다.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의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법원 1989.7.25. 선고 89도890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을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담당 업무가 아니더라도, 과거 또는 미래에 담당할 직무, 그리고 현재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행위가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