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의 금품 수수, 어디까지 처벌될까? 직무 관련성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금품 수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은행법 위반 사건을 통해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직무 관련성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과 구 은행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와 관련하여'를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사실상 처리하는 사무까지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단순한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설령 금품에 직무 관련 대가와 직무 외 사례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그 전부가 직무 관련 대가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참조)

쟁점 2: 개인적인 금전 거래

하지만 금융기관 임직원도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금전 거래가 직무와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직무'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하지만,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원심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돈이 직무 관련 대가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직무 관련성 판단의 중요성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전 거래가 직무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직무 관련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