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에게 의료진은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까?

뇌출혈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된 환자, 병원의 책임은?

최근 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 관리 과정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병원의 주의의무와 과실,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방사선 검사에서 뇌혈관연축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칼슘길항제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후 환자는 사지가 뻣뻣하게 굳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다음 날 두개 감압술 등의 추가 수술(2차 수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 측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료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확인 후 칼슘길항제 투여 중단 및 일반 병실 이동: 뇌혈관연축은 뇌출혈 후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방사선 검사에서 뇌혈관연축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길항제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긴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치료를 유지하거나 강화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 환자 이상 증세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미흡: 환자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병원은 즉시 뇌혈관연축을 의심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의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지체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식물인간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병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의료 과실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 추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행위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의학상식에 부합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79조(법정이익의 침해),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간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백이 성립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백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다수 판례: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과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