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 수술 시기, 의사의 선택 존중될까?

뇌출혈 환자의 수술 시기를 둘러싼 의료 분쟁, 어떤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뇌출혈 환자 수술 시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乙은 과거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뇌출혈 증상으로 서울의료원에 내원했고,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CT 촬영, 뇌혈관조영술, 뇌실외배액술 등을 시행했고, 출혈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후 개두술로 혈종 제거 및 중대뇌동맥 폐색술을 시행했으나, 乙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출혈 발생 후 더 신속하게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중대뇌동맥 폐색술 대신 뇌혈관우회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료 과실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상태가 매우 심각했고 (헌트 앤 헤스 등급 IV 등급 추정), 이런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의 특성,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 후 지연 수술, 조기 수술, 초조기 수술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여러 검사를 거쳐 7시간 후 수술을 진행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선택이었고, 중대뇌동맥 폐색술 대신 뇌혈관우회술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뇌출혈 환자의 수술 시기는 환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의사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이처럼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 대한 존중과 환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