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거래에서 물건을 잘 받았는데 운송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누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지, 누가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죠. 오늘은 C&F 조건, FOB 조건, 그리고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즉,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죠. 매수인은 운송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C&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상법 제780조 참조)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건을 선박에 인도하면 매수인에게 물건의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FOB 조건이라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임은 후불로 하고, 매수인이 화물을 수령할 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상법 제48조, 제780조 참조)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수하인이 화물 도착 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화물을 수령해야만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 상법 제799조, 상법 제800조 제1항,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2914 판결 참조)
위 내용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56472 판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제 무역 거래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국제 항공 운송에서, 운송 대리점이 함부로 화물을 반송하면 수하인(받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생활법률
인코텀즈(INCOTERMS 2020)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비용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11가지 규칙으로,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F.I.O. 조건에서, 화물을 배 안에 쌓는 '적부' 작업까지 화주 책임인지, 그리고 그러한 약정이 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F.I.O. 조건만으로는 적부까지 화주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화주가 적부에 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약정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재용선), 원래 배 주인은 화물 운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 또한, 겉보기에 문제없는 컨테이너에 담긴 위험물이 아닌 화물이 운송 중 다른 화물에 손상을 입혔다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송물을 경매하지 못한 경우에도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박료(체선료)를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배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서, 운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하청업체 등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게도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