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배 수리하다 사고 쳤다고 내 책임인가요? - 하도급과 사용자 책임

오늘은 하도급을 준 수리기사가 다른 배를 수리하다 사고를 낸 경우, 원도급 업체에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자사 소유 선박의 발전기 고장으로 수리기사 B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B는 당시 C 회사로부터 다른 선박 3척의 수리 하도급을 받아 작업 중이었습니다. B는 C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수리 일정, 숙식 등을 제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하도급받은 선박 수리 중, 인근에 있던 A 회사 선박의 수리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의 실수로 A 회사 선박의 발전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회사는 B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C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 회사는 C 회사와 B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었고, B가 C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으므로, B의 과실은 곧 C 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C 회사에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도급과 사용자 관계: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사업을 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즉, B와 C 회사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있었습니다.

•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되어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756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등)

• 본 사건의 판단: B가 A 회사 선박을 수리한 행위는 C 회사의 지시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B는 C 회사와 무관하게 A 회사로부터 독자적으로 수리를 의뢰받아 진행했습니다. B가 C 회사를 대리하여 A 회사와 수리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B의 A 회사 선박 수리행위는 외형적으로 C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비록 B가 C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하고 있었더라도, A 회사 선박 수리는 C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C 회사는 B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