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보증인도 같이 갈아탑니다! (대환대출과 보증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갈아타기, 즉 대환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을 갈아타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갑은 A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1년 뒤 상환, 이자 월 1%). 친구 을은 갑을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죠. 즉,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을의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1년 후, 갑은 돈을 갚지 못했고 A은행과 다시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대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A은행은 갑에게 새롭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꿔준 것 뿐이었습니다 (이자, 금액, 기간 모두 동일). 단지 서류상으로만 새로운 대출처럼 꾸민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은 A은행에 "새로운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과연 을은 새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을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실제로 새로운 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새 대출처럼 꾸민 경우, 실질적으로는 기존 대출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즉, 겉모습만 대출 갈아타기였을 뿐, 실제로는 기존 대출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인의 책임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채권자(A은행)와 보증인(을) 사이에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보증 책임을 면제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을은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3 판결

결론적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새로운 대출처럼 보인다고 해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