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과 보증 책임 - '대환'의 함정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연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환'이라는 방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이 대환, 과연 단순한 연장일까요? 오늘은 대환의 법적 의미와 보증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환, 그 숨겨진 의미

은행 내규상 대출 연장이 어려운 경우, 은행은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고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을 제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 대출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러한 대환의 법적 성격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대환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채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준소비대차'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등)

보증인, 안심할 수 있을까?

대출에 보증을 선 경우, 대환 시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이 새로운 대출에도 그대로 이어질까요?

일반적으로 대환은 기존 채무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인의 책임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 시 보증 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경개, 새로운 시작?

그러나 모든 대환이 기존 채무의 연장은 아닙니다. 대환이 기존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에 해당한다면,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은 새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500조)

대법원은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 연장 목적으로 일반자금 대출을 받은 사례에서, 대출 과목, 이자율, 보증 종류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경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새로운 일반자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1.1.15. 선고 88다카20576 판결)

대환, 신중하게 접근해야

대환은 단순한 연장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경우, 대환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환 계약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493조 (준소비대차), 제500조 (경개), 제605조 (보증계약)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