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 신규 대출? 보증인도 꼭 알아야 할 함정!

내 집 담보로 친구 대출 보증 서주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대출금을 제때 못 갚으면 내 집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히 친구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보증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례: 철수(을)가 영희은행(병)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영수(갑)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영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대출 만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영희은행은 철수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고, 이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영수는 "대출금이 갚아졌으니 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영수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이러한 '대환대출'을 단순한 새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즉, 겉으로는 새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이 새 대출을 해주고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고, 연대보증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1990.06.19. 선고 89나44086)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위한 조언: 대출 보증을 설 때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의 범위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