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직권남용, 유죄일까? 무죄일까?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일을 시켰을 때, 그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의 개요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이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과정에 관여하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문건 작성 및 동향 파악 보고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공무원 간의 업무 지시, 언제 직권남용일까?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언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 상호 간의 업무지시가 직권남용인지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관계 법령 등의 내용: 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기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위반 여부: 단순한 업무 협조 요청을 넘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서관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문건 작성 및 동향 파악 보고를 지시한 행위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조위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하던 공무원에게는 파견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비서관들의 지시는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 및 보고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세월호진상규명법 제5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 조문: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9조 제1항, 제39조, 제41조, 제51조 제3항 제1호

참조 판례: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