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경찰관의 수사 방해, 직권남용죄 어떻게 적용될까?

경찰 내부에서 상급 경찰관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부하 직원들의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급 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 경찰관들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는데요, 특히 '권리행사 방해' 뿐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직권남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경찰관의 수사권도 '권리'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서 '권리'란 법률에 명시된 권리뿐 아니라 법령상 보호되는 이익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제2조 제1호)에 따라 경찰관에게는 범죄 수사권이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죄에서 보호해야 할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2. '권리행사 방해'와 '의무 없는 일 강요'는 하나의 행위: 상급 경찰관이 부하의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수사권 행사 방해'이면서 동시에 '의무 없는 수사 중단 강요'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일 뿐,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죄만 인정되고, '의무 없는 일 강요'로 인한 직권남용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상급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경찰관의 수사권도 직권남용죄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와 '의무 없는 일 강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직권남용죄만 성립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