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 직권남용일까?

최근 한 교육감이 교육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소속 공무원과 학교장들에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감사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데, 이 행위가 과연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 아니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권남용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직무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목적, 행위 당시의 필요성과 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무엇일까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실무 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반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교육감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과 학교장들에게 교육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감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교육부의 감사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교육감의 지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감의 지시와 소속 공무원 및 학교장들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육감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들은 감사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은 자신의 지시가 위법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