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국가가 도로로 쓰고 있다면? - 자주점유와 시효취득

내 땅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땅 주인은 당연히 '내 땅인데 왜 허락 없이 쓰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왔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주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점유란 무엇일까요?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토지를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땅 주인의 허락이나 법적 절차 없이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켰다면,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까요?

1. 무단점유: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또는 법적 근거 없이 땅을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한 것이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2. 권원 없는 도로 편입: 국가나 지자체가 정당한 절차(예: 토지 수용, 기부채납 등)나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됩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의 추정)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무단점유 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원칙 확립.
• 이번 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짐을 명시.

결론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설령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왔더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유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