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이라고 함시롱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 도로 부지 점유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도로 부지 점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길을 내거나 공터를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랫동안 특정 도로 부지를 점유해왔고, 이에 따라 취득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광주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자주점유 추정

이 사건의 핵심은 '자주점유'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단순히 땅을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합니다. 이를 '자주점유'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즉, 반대의 증거가 없다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점유한 경우에도 이러한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될까요? 이 판례는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설령 도로를 만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점유할 때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국가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점유 사실 외에 소유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 민법 제245조 제1항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
•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50775 판결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45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