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사용 중인 땅,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 주변 땅값과 똑같이?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쓰고 있는 내 땅,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도로'니까 도로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아야 할까요? 주변 땅값이 훨씬 올랐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주변 땅과 똑같이 됐을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쓰는 땅에 대한 보상금(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땅값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만약, 원래부터 공공연하게 길로 사용되던 땅을 국가가 정식 도로로 지정했거나, 공사를 통해 도로 모양을 갖춘 뒤 점유한 경우에는 '도로' 상태 그대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도로로 편입된 이후 주변 상황 변화로 인해 도로가 아니었다면 주변 땅처럼 가치가 올랐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주변 땅처럼 가치가 올랐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참조)

단순히 주변에 대지가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한 마을 가장자리 땅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주변 땅 일부는 대지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었죠. 땅 주인은 "내 땅도 도로가 아니었다면 대지가 되었을 것이니, 대지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땅 일부가 대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해당 땅도 무조건 대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을 가장자리라는 위치, 주변에 여전히 농지가 많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땅은 '도로' 상태 그대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면서 주변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대지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