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수용재결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담양군에서 추진된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개인 회사인 참가인이 이 사업의 2단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수용재결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위법성

• 지정 요건 미충족: 참가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4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이 실제 소유한 토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가 아닌,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고시일 기준으로 소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지정 처분의 성립 시기: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지정 내용이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보에 게재된 날짜가 아닌, 실제 행정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성

• 선행처분의 하자 승계: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실시계획 인가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등 참조)

• 실시계획 내용의 위법성: 이 사건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 기간 중에 사업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시설 설치를 맡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국토계획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수용재결의 위법성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수용재결 역시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2. 3. 12. 선고 91누4324 판결 등 참조) 사업인정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수용재결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지정 처분의 성립 시기, 실시계획의 내용, 그리고 선행처분의 하자 승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대법원 1992. 3. 12. 선고 91누4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