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의 화해, 모두 동의해야 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의 화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모두의 동의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자신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땅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C가 "그 땅은 내 거야!"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C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원고(A), 피고(B), 참가인(C)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따라서 화해를 할 때도 모든 당사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당사자끼리만 화해하면 나머지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69859 판결)는 이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원고와 일부 피고들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참가인(대한민국)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의 이의로 인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모든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참가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다른 피고들 사이의 화해도 무효가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79조의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79조는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모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당사자끼리의 합의는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인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화해에 동의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