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고 했더니 시효 지났다고? 부분 변제와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또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듣는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특히 원금은 아직 시효가 남았는데 이자만 시효가 지났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부분 변제와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1995년 피고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차용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중 4천만 원은 새로운 대여금, 나머지 4천만 원은 기존 외상값을 정리한 금액이었습니다. 변제기일은 2002년 6월 20일이었고, 이자가 월 1.5%였습니다. 피고는 2007년 3월 27일 2,5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원금 채무의 시효는 남았지만 이자 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 채무를 인정하고 이자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어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원금 채무 승인 및 이자 채무 시효이익 포기 추정 (민법 제477조, 제479조): 원금 채무의 시효가 남았지만 이자 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금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이자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변제금액이 어떤 채무에 충당되는지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릅니다. 이 사례에서는 2,500만 원이 시효가 완성된 이자 채무에 먼저 충당되었습니다.

2. 시효이익 포기 후 새로운 시효 진행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제1항):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2007년 3월 27일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이자 채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피고는 2,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금 채무를 인정하고, 이자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새로 진행된 이자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멸시효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변제는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소멸시효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