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물건 받아야 하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할까요?

빌려준 돈 대신 돌려받기로 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억울한 마음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좀 복잡합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과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취소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돈'입니다. 법적으로 '금전채권'이라고 부르는데,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대신 특정 물건, 예를 들어 그림이나 자동차 같은 것을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특정채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특정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땅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C에게 그 땅을 팔아버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B는 A에게 땅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권리(특정채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B는 C에게 땅을 판매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돈이 아닌 특정 물건을 돌려받기로 한 경우, 설령 상대방이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을 넘겼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되찾아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