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달라는 보증회사, 너무 쉽게 돈 내준 거 아니야?

오늘은 보증회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조금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통정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 '신의성실의 원칙' 등 여러 법률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A병원은 B건설회사에 별관 공사를 맡기고,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C보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B건설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C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C보증회사는 보증을 서는 대가로 D, E, F 세 회사(보증 3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즉, B건설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D, E, F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병원과 B건설회사 사이의 공사 계약은 가짜였습니다! 실제로는 공사도 없었고 선급금도 지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A병원 관계자들은 C보증회사에서 돈을 타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이죠. 결국 C보증회사는 A병원에 돈을 지급했고, 이후 사기 사실이 드러나자 보증 3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보증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보증회사는 너무 쉽게 속았다: C보증회사는 A병원과 B건설회사의 계약이 가짜인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이상했고, 보증 3사 중 한 곳(D회사)에서 계약이 수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보증회사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돈을 지급했죠.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2. 선의의 제3자라고 보호받을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짜고 치는 가짜 계약)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8조). 하지만 C보증회사는 계약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기에,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3. C보증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C보증회사는 보증 업무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보증 3사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보증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증 3사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2820 판결)

결론

이 사건은 보증회사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했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증회사는 더욱 높은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선의의 제3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