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주채무를 갚기로 했어도,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보증을 서준 사람이 나중에 주채무까지 갚기로 약속했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회사는 B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B건설회사는 C건설회사의 보증 아래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자, 보증을 선 C건설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C건설회사는 B건설회사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B건설회사는 "C건설회사가 선급금을 대신 갚으면서, 사실상 주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고, 따라서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구상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를 갚기로 했다고 해서,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이 주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41조 (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42조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민법 제453조 (변제할 의무있는 자의 변제)

핵심 정리

보증인이 주채무를 갚는 것을 넘어 아예 주채무를 떠맡기로 했다고 해도,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므로, 보증인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