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넘겼다는데… 누가 알려줘야 하나요? (대리 통지의 함정)

돈 빌려준 후 빌려준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채권양도'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A가 C에게 100만원 채권을 넘기는 경우죠. 이때 중요한 건 채무자 B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통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B가 새 채권자 C에게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통지를 누가 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통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A)**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수인(C)이 양도인(A)을 대리해서 통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 통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대리권이 제대로 주어졌는지, 대리행위가 적법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채무자(B)가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갚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B) 입장에서 양도인(A)의 적법한 수권에 따라 대리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리권이 제대로 주어졌는지, 대리인이 누군지 등을 채무자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5687 판결 등 참조)

특히 양수인(C)이 스스로 양도인(A)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지하는 경우, '묵시적 대리'나 '현명의 예외(민법 제115조 단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양수인의 편의를 위해 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채권양도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대리 통지가 가능하지만 그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양수인이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통지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통지를 하려면 채무자 입장에서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갚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