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회사 주식 받았는데, 내 거 맞나요? - 양도담보와 변제 이야기

돈을 빌려주면서 빌린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기도 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40억 원을 빌려주면서 B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과 B 회사 대표의 주식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B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회원권은 A 회사에 양도되고, 주식은 A 회사가 처분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B 회사는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했고, A 회사는 담보로 받은 주식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B 회사 측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 등으로 이미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A 회사에 확정적으로 넘어갔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양도담보의 성격: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처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합니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정산절차를 거쳐야 담보권이 실행됩니다. (민법 제37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2472, 2473 판결 등 참조)

2. 정산절차의 필요성: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이 실행되려면 채권자가 담보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그 가격을 빌려준 돈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거나, 담보물 가격이 빌려준 돈보다 적으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담보권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빌려준 돈도 갚아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3. 변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데, 채권자가 돈은 받았지만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한다면, 채권자는 다른 채무가 존재하고 변제 충당에 합의가 있었거나 법적으로 다른 채무 변제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476조, 제477조, 대법원 1957. 7. 27. 선고 4290민상1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회원권 분양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 회사는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변제 충당에 대한 입증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보 주식이 A 회사에 확정적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담보로 받았더라도, 정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넘어갑니다.
• 채무 변제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입증책임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담보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