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빚을 못 갚게 되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빚진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돈 대신 빚진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출자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제3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받았는데, 그 제3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출자전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B 회사가 C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C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B 회사가 C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이 채권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A 회사는 C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 회사의 B 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얼마나 갚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받은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B 회사의 빚이 갚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주식의 시장 가치만큼 B 회사의 빚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처럼 채권이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받은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빚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판례는 채권 담보와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의 빚 일부가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되었더라도, 보증인은 출자전환으로 감소된 만큼만 책임이 줄어들 뿐,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 대신 회사 주식을 받았을 때, 변제된 빚의 액수는 주식의 발행가액까지만 인정되며, 이를 넘는 시가 차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채무자나 보증인은 이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변제된 금액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이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실제 가치(시가)만큼 줄어든다.
민사판례
빚 담보로 주식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절차(정산) 없이 그냥 주식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빌려준 돈과 주식 가치를 비교해서 정산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거나 부족한 금액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돈을 받았는데 다른 빚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특별이익 제공 행위의 의미,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보증인의 채무 소멸 범위, 그리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는 돈(회생담보권)을 신고할 때, 같은 돈을 담보 없는 돈(회생채권)으로 중복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