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지명채권 양도 이야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기 전에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복잡하게, 그 권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겼다면요? 오늘은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민수(병)에게 영희에게 받을 100만원에 대한 권리(대여금 채권)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철수는 이 사실을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만들어 영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 그런데 철수는 나중에 똑같은 채권을 정국(정)에게 다시 양도하고, 이 사실 역시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영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철수와 민수는 처음에 했던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해지). 이런 상황에서 정국이는 영희에게 1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국이는 영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채권 양도는 채무자(여기서는 영희)에게 제대로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제3자)에게도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철수는 민수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영희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민수에게 넘어갔고, 철수는 더 이상 그 채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처분권한)을 잃게 됩니다. 즉, 철수가 정국에게 채권을 양도했을 때는 이미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에 따르면,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이 채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비록 철수와 민수가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해서 채권이 다시 철수에게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 없이 정국에게 양도했던 것은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국이는 영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는 채권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채권을 양도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 처분권한 없이 양도된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채권 양도는 여러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를 할 때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