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채무자, 재산 숨기면 처벌받아요!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은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절차라고 하는데요,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2916 판결)을 통해 재산 숨기기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은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 하나가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재산 목록에서 빼고 제출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받을 가능성도 없는 돈인데 굳이 적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로 보아 처벌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재산목록에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채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