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처럼 서로 주고받아야 할 것이 있는 계약에서, 내가 줘야 할 것을 제때 안 줬다고 해서 무조건 연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비로소 내가 연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땅을 사고파는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잔금 지급일이 되었지만, 매수인은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매도인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 모두 연체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연체한 것은 맞지만,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중도금 연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부동산 매매와 같이 큰돈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쪽(선이행의무자)이라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할 돈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이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시이행 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잔금 지급일까지 넘긴 경우, 매수인이 내야 할 돈(중도금, 지연이자, 잔금)과 매도인이 해야 할 등기이전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가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도 함께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납부를 연기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매도인이 연기된 잔금일에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이행지체)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