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납부 약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동시이행 관계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무엇일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쉽게 말해 "나도 받을 게 있는데 왜 나만 먼저 줘야 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에서 서로 주고받기로 한 의무(채무)가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기반한 제도로,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 사이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536조)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자,  "양도소득세를 내고 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등기를 안 해주니 양도소득세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이행 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 내용에 따라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고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시이행 관계를 부정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검토하여 양측 의무 사이의 견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동시이행 항변권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 적용됩니다.
•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 양측 의무 사이의 견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카27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