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내 땅,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 명의신탁 부동산과 유류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막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재산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모님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이를 무조건 증여로 보고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쟁점 1: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인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돌아가신 분)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고 망인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피고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단순 증여로 보고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재산 감소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증여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망인의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은 애초에 내 돈으로 산 부동산을 되찾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쟁점 2: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과 그 이후의 소유권 이전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투자한 금액(매수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자발적으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해 준다면, 이는 새로운 약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봐야 하므로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은 "이 땅은 피고 돈으로 샀고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매수자금 반환을 위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단순 증여로 보고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 감소가 있었는지, 망인과 피고 사이에 매수자금 반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과 상속분의 관계)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비율)
• 민법 제1114조 (유류분반환의 청구)
• 민법 제1118조 (상속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 민법 제466조 (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