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명의수탁자, 그 재산은 누구에게? - 명의신탁과 상속 이야기

부동산 투자, 절세 등 여러 이유로 명의신탁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이 소유한 X토지를 B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기도 전에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B씨의 상속인인 甲씨는 이 X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수탁자의 지위까지 승계하게 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甲씨는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상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수탁자의 지위는 승계합니다. 즉, X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A씨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서류상으로는 B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A씨에게 있습니다. B씨는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죠.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는 A씨와 B씨 사이의 약속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B씨가 사망하더라도 그 약속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주체가 B씨에서 그의 상속인인 甲씨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 사이에 존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씨는 B씨의 상속인으로서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A씨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X토지를 A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