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유류분과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긴 경우,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인 유류분과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여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 1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증여나 유증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아야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몰랐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994 판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침해받은 증여나 유증 행위를 지정하고 반환 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민법 제1115조). 구체적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사인증여, 유언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증여자 사망 시 그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계약입니다. 유언과 달리 수증자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입니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규정 (제1065조 ~ 제1072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2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자백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6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662 판결).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