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증여 사실을 안 건 아니죠!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제대로 알아봅시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둘러싼 분쟁,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기산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침해 사실을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침해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다른 소송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증인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소송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증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증여 사실을 실제로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증여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증여 사실이 확정된 시점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은 '증여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는가' 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증여 사실에 대한 단순한 주장이나 증언만으로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볼 수 없고,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소송 과정에서 증여 주장을 듣고 관련 증언이 있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117조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이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파악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