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자대위소송과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으로 추정되는 제1심 공동피고를 대신해서 (채권자대위소송), 국가를 상대로 특정 임야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제1심 공동피고의 이름만 있고 주소도 "○○면 △△리"처럼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살아있는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누구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십 년간 그 땅을 관리해 왔으니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설령 사망했더라도 원고가 상속인을 대신해서 소송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돌아가신 분을 대신한 소송은 불가능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48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대위자를 변경하지 않았기에,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2.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 소송은 의미 없음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이 사건에서는 토지대장에 이름만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등기할 때 필요한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즉, 소송에서 이겨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기선례 제201112-2호, 제201005-1호)

3. 확인의 이익은 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50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의 주장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대신한 소송은 불가능하고,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 소송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