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가 탈퇴할 때 받는 돈, 어떤 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배당소득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센터 건물을 매입하여 분양, 임대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의 지분은 전체의 3/12이었죠. 그런데 사업 도중 원고는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퇴 조건으로 스포츠센터 일부(2층 전체 및 해당 부지)를 단독 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건물은 다른 동업자들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탈퇴하면서 받은 부동산 가치에서 원고의 출자금을 뺀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동업 탈퇴 시 지분 정산으로 받는 재산에 대한 소득은 배당소득일까요? 아니면 다른 소득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2. 3. 30. 선고 2011두32777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 정산은 지분 교환 또는 매매와 유사: 동업자가 탈퇴하며 지분 정산으로 재산을 받는 것은, 마치 공동 소유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법 제274조 제1항). 즉,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들 사이에 지분을 서로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재산의 성격에 따른 소득 구분: 동업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얻는 소득은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또는 양도소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8조)이 됩니다. 동업 탈퇴 시 지분 정산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소득의 요건 불충족: 배당소득은 이익을 분배받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그런데 동업에서는 각 조합원에게 소득이 바로 귀속되고, 각자 세금을 냅니다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제118조). 탈퇴 시 지분 정산으로 받는 재산 역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 원고는 동업 탈퇴 시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므로, 대법원은 잘못된 과세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동업 탈퇴 시 재산 분배에 대한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업 관계에 있는 분들은 탈퇴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할 때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단순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한 약속(동업약정)만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재산을 조합 재산처럼 나눌 수 없다. 회사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동업 관계에서 한쪽이 탈퇴할 경우, 탈퇴로 인한 정산금은 탈퇴 당시의 동업 재산과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사판례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했을 때, 남은 조합원이 바로 조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명의신탁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갖게 되고 나간 사람에게는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해서 지분을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2명이 동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 명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동업이 해산될 경우,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매수 대금에 대한 채권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