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이서 사업하다 한 명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동업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두 명이서 사업을 하다가 한 명이 나가는 경우,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인 조합, 한 명이 탈퇴하면?

두 명이서 하는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이라고 합니다. 만약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그 순간 동업 관계는 끝나지만 조합 자체가 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 문을 닫고 모든 자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까지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탈퇴한 사람의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한 사람이 조합 재산을 모두 소유하게 되고, 탈퇴한 사람에게는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탈퇴 시점'!

그럼 탈퇴한 사람의 지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핵심은 바로 **'탈퇴 당시'**입니다. 탈퇴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탈퇴자의 몫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이 1억 원이고 탈퇴자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탈퇴자는 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탈퇴 이후에 조합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탈퇴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내용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이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판결).

정리

두 명이서 사업하다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남은 사람이 조합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탈퇴자의 지분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관련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