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 뒤통수 맞았나요? 동업자의 재산 횡령, 대처 방법은?

동업은 서로 믿고 함께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동업 자금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큰 배신감과 함께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돈, 우리 돈인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업자가 동업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재산 횡령, 왜 문제가 될까요?

동업 재산은 동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재산입니다. 쉽게 말해, 내 몫, 네 몫이 정해지지 않고 모두 함께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동업자 마음대로 동업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동의 없이 동업 재산을 팔거나,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내 몫만큼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동업자가 "내 지분만큼은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으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을 아직 정산하지 않은 상태라면, 설령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업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횡령한 금액 전체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자신의 지분만큼 썼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동업자가 동업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횡령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분쟁 발생 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계약 시 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수시로 동업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동업자의 횡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