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가 마음대로 물건 가져가면 횡령죄?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업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 사람이 공동 투자하여 장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한 사람의 명의로 했고, 동업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전화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사업에 관여하게 되면서 동업자 간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동업은 해체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업용 자동차, 영업허가증, 전화 등을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했지만, 다른 동업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러면 영업허가증과 전화는 가져가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동업자들은 그가 동업 재산을 횡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업에서 탈퇴할 때 다른 동업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동업체의 재산은 동업자들의 공동 소유이므로,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업자들에게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동의가 없었다면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의 공동 소유입니다.
•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동업 재산을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동업자들에게 통지를 했더라도 동의가 없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014 판결
• 대법원 1982.9.28. 선고 81도2777 판결

이번 판례는 동업 재산 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업을 할 때는 재산 처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