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시작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는데 오히려 큰소리치며 동업을 그만두자고 한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저도 출자금을 약속대로 냈는데, 동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해산하자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잘못한 동업자라도 동업 해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부득이한 사유'는 뭘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상황 악화나 영업 부진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하지만 동업자 간의 심각한 불화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하는 동업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심해지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겠죠.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상황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즉, 동업계약은 마음대로 해제할 수는 없지만, 동업자 간의 심각한 불화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잘못한 동업자라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산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해산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동업계약은 조합 형태에 따라 임의탈퇴, 비임의탈퇴, 제명, 해산 등 다양한 사유로 종료되며, 계약 종료 시 탈퇴조합원 지분 계산, 출자금 반환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종료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동업자 간 심각한 불화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유책 사유가 있는 동업자라도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약으로 청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이가 나빠져서 동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한쪽에서 동업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 동업 자체를 끝내자는, 즉 해산하자는 청구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사업을 접게 된 경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다고 바로 동업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 청구가 있어야 하고, 남은 재산 분배 시에는 각자 낸 돈의 비율과 동업 중 생긴 빚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갑과 을이 호텔 건립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나, 을이 토지 대금(출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갑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은 이를 동업 조합 해산 청구로 인정하여 갑의 토지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사판례
동업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하는 조합에서 사이가 틀어져 관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이는 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일반 계약처럼 계약 해지의 특별한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