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계약, 두 배의 돈, 두 번 소송? 가능할까요?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매매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의 매매계약, 두 번 지급된 돈, 그리고 두 번의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乙(을)씨는 甲(갑)씨와 2002년 2월 2일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아직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을씨와 2003년 1월 30일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맺고 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번째 계약은 무효였습니다. 결국 갑씨는 미리 지급한 돈 때문에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손해액: 2,006,854,995원 및 지연손해금). 하지만 갑씨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씨는 을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갑씨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청구권이라는 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청구권으로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른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채권자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갑씨는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을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했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 번의 계약과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청구권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청구를 모두 고려해야 손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