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둘 다 청구할 수 있을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중 어떤 걸로 청구해야 할지 고민해본 적 있나요? 둘 다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둘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먼저 하나의 소송에서 배상액이 줄어들었다면 나머지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건설회사는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동의하여 새 계약을 체결하고 B건설회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건설회사는 미리 지급한 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B건설회사는 일부 승소했지만, A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B건설회사는 줄어든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할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결 내용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청구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청구로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다른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줄어든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B건설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소송 결과가 다른 청구권 행사를 막지 않는다.

결론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이 줄어들더라도, 줄어든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권리 구제를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