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송달, 한 번으로 충분할까요?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 중요하죠! 특히 재판 관련 서류는 기한 내에 확인하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한 번 송달했다고 해서 모든 서류를 다 보낸 걸로 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등기우편 송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보낸 항소장 부본과 첫 번째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등기우편으로만 변론기일 소환장을 보냈고, 결국 원고는 변론에 참석하지 못하고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등기우편 송달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등기우편 송달, 한 번으로 충분한가?

대법원은 등기우편 송달은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할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각각의 서류마다 이러한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서류를 자동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첫 번째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변론기일 소환장도 계속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송달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대법원의 판단 (1990.1.25. 자 89마939 결정 등 참조)

등기우편 송달은 개별 서류마다 송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전 서류에 대해 등기우편 송달이 적법했다고 해서 이후 서류까지 자동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송달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고 계속 등기우편만 고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론

등기우편 송달은 편리한 방법이지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매 서류마다 다른 송달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우편 송달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등기우편 송달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