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발송일, 언제로 봐야 할까요?

법원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보통 '보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 '보낸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그 날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항소를 하면서 인지(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지를 낼 것을 명령했지만, 원고에게 여러 번 송달하려고 해도 부재중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원고가 기한 내에 인지를 내지 않았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습니다.

쟁점

법원은 등기우편 발송일을 기준으로 인지 납부 기한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등기우편이 실제로 언제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등기우편 발송 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송한 때'란 법원 직원이 우체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우편함에 넣은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송달보고서에는 8월 23일에 등기우편을 발송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달보고서에 첨부된 우편물수령증에는 날짜 외 다른 정보가 없어, 해당 수령증이 정말 이 사건 서류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우체국의 우편물종적조회서에는 8월 24일에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우편물종적조회서의 기록이 맞다면, 법원은 인지 납부 기한을 잘못 계산하여 항소를 부당하게 각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등기우편 접수 시점을 명확히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5. 10. 6. 자 2005라86 결정)

핵심 정리

• 등기우편 송달은 우체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
• 서류 접수 일자에 대한 증거가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은 정확한 접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등기우편 송달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우체국의 우편물종적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확한 접수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89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