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무효심판, 합의했다고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

디자인권 침해 문제로 분쟁 중일 때,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디자인권 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무효심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합의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A와 B는 합의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사과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더 이상 만들거나 팔지 않고, 기존 제품도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는 합의금도 지급했고, B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 당시 A는 이미 B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B는 이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합의 내용에 무효심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A는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지만, 무효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합의는 무효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1심과 2심 법원은 A와 B의 합의로 A가 더 이상 무효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B의 디자인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합의 내용에 무효심판 관련 언급이 없다면, 이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구 의장법(현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디자인권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설사 심판 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판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이해관계는 소멸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후95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A와 B의 합의서에 무효심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A가 B의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더 이상 침해하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는, 디자인권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디자인권 무효심판은 부당한 디자인권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합의만으로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디자인권 침해 분쟁 중 합의를 하더라도, 진행 중인 무효심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무효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을 작성할 때 무효심판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